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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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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)

    ▶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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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▶ 제74조(벌칙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5.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